종교인소득 과세관련 종교인 국민연금 가입 적용 기준 안내문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8년 1월 1일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된 종교인 국민연금 가입 적용 기준을 안내해 드리며,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적용 대상이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종교인 국민연금 적용 기준>

현 행		⇒	변 경
소득신고	국민연금 적용		소득신고	국민연금 적용
소득신고 대상아님	•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또는 납부예외) • 적용제외자 * (희망시) 사업장가입자		근로소득	사업장가입(당연)
			기타소득	현행과 동일

3. 참고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 관련 법령

○ (기타소득)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 소득이라 한다)임【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 (근로소득)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봄【소득세법 제21조제3항】

4. 기타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및 관할지사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국번없이 “☎ 1355”(콜센터)